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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한 축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를 52조1,000억원 줄여 2012년 말 기준 221.1%인 부채비율을 187.3%까지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방만 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과다한 복리후생비도 평균 71만원(23.7%)씩 낮추는 등 총 249개 기관의 1인당 복리비를 300만원 이하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과 부채감축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기관의 보완계획' 등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운위는 2월 말 부채 과다 23개, 방만 경영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LH 등 5곳의 부채감축안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이번 공운위에서 LH·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4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채 감축안을 제출했다. 기관별 추가 감축규모는 LH가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철도공사(8,000억원), 철도시설공단(4,000억원), 수자원공사(2,000억원) 순이었다.
정부는 자구안을 통해 현재 0.5배 안팎에 불과한 이들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이 영업이익을 통해 지급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0.9~1.2배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통과된 256개 중점 외 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들여다보면 이들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9.6%(205만원→185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295개 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1인당 복리비가 평균 71만원(23.7%)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100조원(2012년 473조원→2017년 573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는 절반가량인 52조원 줄어든 48조원(2017년 521조2,0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중점관리 기관 38개, 중점 외 점검기관 16개 등 54개 기관을 올해 중간평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이행실적이 우수한 부채 과다 5곳, 방만 경영 5곳 등 10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30%가 추가 지급된다.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고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상화 이행계획이 성공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건전 경영이 정착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