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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한국 2050년 재정위기 우려" 삼성硏 "고령화 등 영향 국가채무 GDP의 91% 달할 것"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정수지가 정상화된다 해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40년 뒤인 오는 2050년에는 재정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국가채무의 재조명'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 예상대로 균형재정이 이뤄지더라도 연금과 의료비 등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재정지출이 늘어나며 2050년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GDP의 9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정부는 2013년까지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5%로 축소돼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 예상과 달리 만약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경우 2040년 국가채무가 GDP의 92%에 이르게 되고 2050년에는 111.6%에 이르며 버는 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단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선흑자폭을 확대해야 하지만 금융위기로 급증한 국채발행 물량의 만기가 내년부터 집중되며 기대만큼 흑자폭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가채무 대비 GDP 비중을 2015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30.1%로 되돌리려면 내년부터 해마다 8조6,000억원의 기초수지(채무의 원금만 고려한 재정수지) 흑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부양을 위해 발행을 늘린 국고채가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와 상환부담이 연평균 31.6%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재정수지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해 국채 조기상환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를 늘려 국채시장을 다양화하고 연기금 등이 국채를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