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미치는 영향뉴라운드가 우여곡절끝에 마침내 출범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확대와 부당한 수입규제 장벽을 걷어낼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와 농산물부문에서는 선진국의 입장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할 전망이다.
뉴라운드 출범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득실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불리하지 만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제조업은 수출시장 확대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업ㆍ수산업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1차 산업과 법률, 영상, 의료, 교육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내년 2월부터 3년간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무역협상위원회의 후속협상 결과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산품 생산성이 앞으로 5년동안 1% 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하면 뉴라운드 출범으로 한국의 GDP를 2.6~2.9%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외 수출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7.5%로 낮아 향후 협상을 통해 각국의 공산품 관세가 대폭 인하될 경우 그만큼 우리에게 유리하다.
또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로 보호주의 무역이 거세지고 있고 국내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이로 인한 쌍무적 무역마찰이 급증하는 추세에서 '반덤핑 협상'이 개시될 경우 우리는 수출증가 등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현지 외신보도도 "한국은 95년 다자무역 협상체제인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이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7개 나라중 하나"라고 소개하는 등 뉴라운드 출범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농업=협상 목표 3개 가운데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2개문구에 등장한 '실질적(Substantial)'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농산물시장의 대폭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초안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03년 3월까지 농업 시장개방 등에 관한 세부원칙을 세워 2003년말에 열릴 예정인 5차 각료회의에 제출토록 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반덩핑=반덤핑 협정은 한국, 일본, 칠레 등 3개국이 미국과 절충을 시도한 끝에 우리 요구사항인 '협상개시'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개가를 올렸다.
현재 15건이나 미국에게 제소당한 철강업계 등을 비롯, 세계 3위의 반덤핑 조사대상국인 우리나라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반덤핑협정 개정 협상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통상 국가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결과로 이번 협상에서 최대 수확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적 통상행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반덤핑 조치를 남용해 수출국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혀왔고,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들어 중남미와 인도 등 개도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에서 이 같은 성과는 우리의 수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몰고올 전망이다.
미국이 반덤핑 협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몇 가지의 '단서'를 달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서비스부문=금융, 법률, 영상, 의료, 교육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내년 2월부터 3년간 진행될 WTO 산하 무역협상위원회의 후속협상 결과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 법률 같은 전문직 서비스 시방이 개방되면 소비자가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고 국내업계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대외경제연구원은 세계 서비스시장이 지금보다 25%가 더 개방되면 우리나라가 연간 GDP가 0.5~1.09%포인트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