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회장 "부실大 100곳은 문닫아야"

"국내 대학 348개 가운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실대학 100곳은 퇴출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퇴출구조가 마련돼야 합니다." 이기우(사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재능대 총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많다"면서 "사학법인을 해산할 때 설립자에게 대학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가도록 하는 등 퇴출 경로를 마련해야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은 일반대학 202개, 전문대학 146곳 등 총 348개다. 이 회장은 이 가운데 적어도 100곳은 정리돼야 정상적인 고등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교직원 급여로 월 13만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전남 성화대를 거론하며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미 소문이 났던 대학"이라면서 "학생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진학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교육이 아니라 '학위 장사'를 하는 부실대학을 빨리 퇴출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퇴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대학 퇴출방안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개발공사 등 지방 공기업이 폐쇄되는 대학의 땅과 시설을 인수한 뒤 재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설립자에게 대학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가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회장은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실익이 없으면 어떤 설립자들이 손을 떼려 하겠느냐"면서 "지방 공기업이 폐쇄된 대학의 땅과 시설을 재개발해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주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구조조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나팔수처럼 떠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 해결할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학이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줄이고 토지 등 무수익 자산을 과감하게 처분해 유동화시켜 장학금을 늘리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교육ㆍ복지예산은 한번 편성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늘어나고 있는 내국세의 일부분을 떼어내 마련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내국세의 20%가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분을 고등교육예산으로 돌리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법을 통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일반대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대 역시 위기의식이 높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가 적지 않다.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대학 중 전문대가 절반이다. 이 회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일반대에 비해 덩치가 작은 전문대는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현장밀착형 실무중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역기반의 특화된 학과를 운영하고 현장맞춤형 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도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학교명에 '교(校)'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교명에 교자를 쓸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일반대 행세를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경쟁력 없는 일반대보다 차별화ㆍ특성화된 전문대가 오히려 낫다"면서 "내부 교육역량을 강화해 일반대 졸업자보다 전문대 졸업자가 훨씬 낫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의 취업률이 일반대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부터 취업률 통계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근거로 작성하고 있는데 전문대 졸업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계로 잡히지 않는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전문대 취업률은 일반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대 취업률은 55.6%로 일반대의 51.9%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회장은 "전문대 졸업자들은 일반대 졸업자들이 취업을 꺼리는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메꿔주는 효자들"이라면서 "학력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기업의 관행이나 기준을 없애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롯데그룹이 올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부터 지원자격을 '전문대학 학사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사회 변화의 좋은 예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전문대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어 긍정적이라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수업연한 다양화를 비롯해 전문대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24.7%가 전문대에 다니고 있지만 정부의 전체 고등교육 예산 5조4,000억원 중 전문대 지원 비율은 7.7%에 불과하다"면서 "88만원 세대가 88억원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