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업에 국세 7년간 100% 감면·지방세 8년 면제

정운찬(오른쪽)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etSectionName(); 이전기업에 국세 7년간 100% 감면·지방세 8년 면제 ■ 세종시 밑그림 공개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사진=박서강 기자 pindropper@hk.co.kr 정운찬(오른쪽)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 기업유치 정부는 이날 기업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안과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은 국고에서 지원되며 취득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등 국세를 7년간 100% 감면하고 이어 3년간 50%를 감면하는 내용과 지방세 8년 면제, 공동시험장비 국고보조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물론 세종시 최종안은 아니지만 각 부처 보고를 통해 정부의 안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외투지역 지정시 받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외투지역 지정시 혜택은 정부(75%), 지자체(25%)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임대하고 국세(5년~7년), 지방세(15년)가 해당 기간 감면된다. 또 현금 및 재정 지원이 강화되며 원스톱 서비스 역시 제공된다. 이외에 산업용지 저가공급 차원에서 원형지 개발과 재정 보조 등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기관-국내외 22개연구기관 이전 검토 정부는 세종시에 기본 시설 및 장비 이전이 어려운 연구기관의 이전보다는 신규 연구시설 유치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국내 연구기관 중 유치 가능기관으로 19곳을 정하고 이들 기관의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기관은 이미 세종시 이전을 결정했고,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과부 직할 출연연구기관 중 세종시 입주수요를 제기한 3개 기관(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건립,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이전, 고등과학원 분원 설립)이 입주를 고려 중이다. 또 해외 연구기관 3곳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 이전, 막스플랑크연구협회 설립 가능성을 놓고 추가 분석에 돌입했다. 여기에 총 투자 규모 3조 5,487억원을 들이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지시 대규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학도시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이 경우 기초과학연구원(3,000명)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3~400명)을 포함한 대형연구시설과 장비 등이 세종시로 옮겨올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상 연구용지가 4만 3,000평으로 절대 부족하고 토지 공급가 역시 평당 227만원으로 돼 있는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형 연구기관 1곳의 소요부지만 10만평 정도인데다, 인근의 오창 44만원, 오송 50만원, 대덕특구 150만원의 평당 가격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치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 교육기관-자사·특목·마이스터고 우선 설립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수한 교육기관 유치다. 따라서 교과부와 문체부는 초기 인구유입을 위해 자율형 사립ㆍ공립고와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우선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학교도 함께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형 사립ㆍ공립고 중 공립고의 경우 설립예정 20개 중 1,2개교를 우선 지정해 사립고 유치를 유도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유치에 대해서는 내달 초 특목고 체제 개편이 결정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유치원 66곳,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20개교, 특수고 2개교 등 총 150개교를 설립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20년까지 25명, 2030년까지 2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 과학과 예술 등 전문교육이 가능한 특수목적고를 연차별로 1개교씩 개교하고 기술명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고는 세종시 입주기업협의체 등의 수요와 연계해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 마이스터고 설립시에는 국가 지원으로 교당 25억원의 기반구축비와 3년간 교당 6억원의 교육과정운영비 그리고 학비면제, 해외 직업연수 등 다양한 내용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도 기숙사와 각종 학교시설 신축과 기숙사 운영비 및 식비를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단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외국 교육기관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 해당 부처의 건의안이다. ◇ 문화생활 - 도서관등 권역별 문화시설 설치 각종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대강의 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도시생활권에 국립도서관과,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시박물관 등 도시단위 문화시설을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인근에 집적화시키기로 했다. 이어 지역 및 기초생활권에는 복합커뮤니티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문예회관과 영상문화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문화의 집, 어린이놀이체험관 등을 설치한다. 인구 2~3만의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초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권역별로 3~5개를 묶어 중소규모 도시문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문화시설 확충방안을 1단계(초기 활력 단계, 2010~2015년)와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년 이후)로 구분해 상징적 문화시설과 세계적 예술대학 유치 등을 현실화 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1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문광부 등의 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특별회계'와 주택토지공사 부담으로 추진되며, 2단계는 세종자치시 주도로 가급적 공공부문의 투자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