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 문제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유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과밀억제 방안 등을 오는 연말경 내놓을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 문제를 고려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원유 등 수입비중이 높으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이 문제는 잘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는 “일부 기초 원자자에 대해서는 아예 관세를 무세화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지난 달 기초 원자재에 대해 연간 2,400억원 가량의 수입관세를 줄이는 내용의 관세인하 방안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인텔이 아시아지역에 공장을 짓기 앞서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벤처캐피털 투자 등을 검토중”이라면서 “한국도 유력한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