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동법 개정안의 기습처리 파문으로 나라전체가 진통을 겪고있다.새해들어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국가 최대현안인 경제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뛴다해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지금 파업사태와 시국수습 방안 마련 등 실속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노동법 재개정」을 포함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같은 여론을 감안한 탓인지 지난 16일 이홍구대표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의 조건없는 대화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조대표와의 즉각적인 TV토론을 열자』고 간곡히 제의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이대표가 제안한 TV토론을 권영길위원장 등과 생방송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권위원장은 이날 상오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거듭 기정 사실화하려는 정부 입장에 실망하지않을 수 없으나 이와는 별도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내가 참석할 수 있다면 생방송을 조건으로 TV토론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노총에서 TV 토론 제의를 원칙적으로 수락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영장이 발부돼 법적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신변보장은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적문제가 있는 인사는 TV토론자가 될 수 없다』 고 말해 사실상 TV토론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물론 이같은 신한국당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핵심 책임자와의 대화를 거부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
그 이전에 신한국당이 민주노총대표들에게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토론제의를 했다거나, 이들 노조대표들을 배제한 누구와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과연 집권당의 토론제의의 의미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신한국당이 대화로 난국을 수습할 뜻이 있다면 이대표의 주장처럼 「실세」노조대표를 상대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