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서비스, 물류 등 생산적 서비스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FDI 유치가 절실하다며 ▲서비스 시장규모 확대 ▲FDI유치 지역다각화 ▲유치업종의 전략적 타깃팅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다시 짜야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FDI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높아지고 있지만 투자유치 업종이 전통서비스업에 편중돼 비생산적인 서비스 산업구조의 고착화와 제조업경쟁력 기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금융, 유통 등 전통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비중은 줄어든 대신 컨설팅, 법률자문, 인력공급 등 사업서비스와 물류업 비중은 늘어생산적 서비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도소매, 금융, 부동산 등전통서비스업에 FDI가 집중돼 있다.
지난 3년간 유치한 외국인투자 가운데 금융업과 도소매업이 55.6%를 차지한 반면 사업서비스는 6.7%에 불과해 제조업 부문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업종 쏠림이 심한 상태다.
최근 해외투기자본 유입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업은 지난해 서비스부문 전체 외자유치의 절반 이상(52.4%)을 차지했을 정도다.
외국인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처럼 서비스부문의 외국인투자유치 내용과 실적이 취약한 것은 국내 서비스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비교역재 성격이 강해 소비가 큰 곳에서 생산과 투자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조업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비생산적인 산업구조는서비스업 성장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서비스부문 FDI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자본의 서비스부문투자 유인 제공 ▲유럽 등으로 FDI 유치 대상 지역 다변화 ▲외투기업의 경영, 정주환경 개선 ▲인력수급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