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FTAㆍ해군기지 반대 황당"
관치물가 생각 버려라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갑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자고 하는 것이나 해군기지에 대해 옳은 결정을 해놓고 지금 반대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중앙부처 국ㆍ과장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주의 지도자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FTA) 하자고 했다 반대하니까 또다시 하자고 바꿀 사람 같다는 희망도 있다"며 야권의 말 바꾸기에 대해 비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 "우리 공직자는 국가의 공직자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 책임자들이 고민하고 논리 정연하게 옳은 결정을 했다"며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비현실적인 계획도 약속인 만큼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것들이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기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정책과 면허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해 "공직의 권한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면허제도는 떨어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