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폭 넓혀 소외계층 끌어들이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에‘0순위’ 제도를 도입하고 주택형을 다양화할 방침이어서 시프트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실시된 7차 시프트 접수 현장.

서울에서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을 가진 직장인 박모(38)씨는 지난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에 청약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현행 시프트 공급체계에 따라 청약예금 보유자는 85㎡형(이하 전용) 초과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114㎡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이 1,000만원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한마디로 소액 청약예금 보유자는 시프트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시프트 공급체계를 손질하고 나선 것은 이처럼 소외지대에 있는 수요층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2009년 3년 동안 서울에서 7,884가구가 공급돼 시프트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중ㆍ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현재 59ㆍ84ㆍ114㎡형만 분양되고 있는데 51ㆍ74ㆍ92㎡형 등을 더해 공급 유형을 세분화하면 소액 청약예금자 수요를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폭도 넓어져 수요층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이미 청약경쟁률이 수백대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주택형을 다양화하고 공급물량을 늘리면 시프트가 부동산시장에서 기존 주택의 '대항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선ㆍ특별 공급에서 '0순위'제도를 신설하는 것 역시 수요층 확대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시프트 공급이 절실하고 공급 효과가 큰 소외계층을 '타깃팅'해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분양은 늘리는 대신 기타 우선ㆍ특별 공급에 대한 조건은 까다롭게 하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월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조건을 '결혼 5년 이내 2자년 이상인 가구'로 변경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0순위 대상자를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4자녀 이상 다가구에 최우선 공급할 때 공급 효과가 가장 우수해 이들 가구에 0순위 자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내에 시프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대형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용적률 상승만으로는 민간 사업자를 유인하기 어려워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한 논의 시기를 6ㆍ2 지방선거 이후로 잡기를 원해 자세한 윤곽은 그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