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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6차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발언에도 파장은 일었다. 손을 대면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정부로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탓이다. 첫 발언 이후 한 달 남짓된 26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다시 지방재정 개혁 카드를 꺼냈다. 발언은 당시와 거의 판박이다.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에 대한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박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의 방향성을 언급한 뒤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다시 지방재정 제도를 적폐라고 지적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지방재정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연말정산 파동으로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재정개혁으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개혁은 그 첫 번째 단추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다음달 중 교육교부금 산정 및 배분체계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은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분리돼 일반재정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부족한 반면 내국세의 20.27%를 지원받는 교육재정은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의 재정 칸막이 현상 때문이다. 복지 분야 지출은 지난 2012년 3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교육청 전입금도 같은 기간 9조8,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지방교육재정의 전면 개편 이유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615만명인 초중고 학생 수는 오는 2020년 545만명으로 12.8% 줄어든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39조원에서 59조원으로 무려 34% 급증한다. 1인당 교부금도 643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데 통상 매년 내국세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인구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고령인구 분포 등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재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재정 효율화 대신 일방적인 교육재정 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현재 일선 교육청은 교부금의 비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은 25.27%로 인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며 "교육 정책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고 이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문제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서정명·김희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