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과열 우려 고조] "섣불리 긴축땐 경기 경착륙" 속앓이

중국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와 자산버블 압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운용 딜레마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긴축 조치의 필요성이 높지만 부동산 투자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거품 차단에 나설 경우 경착륙 가능성도 높다. 경제 체질이 취약하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4일 발표한 4월의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36.2%에 달했다. 올해 들어 증가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전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4월 주택 가격 증가율도 12.8%를 기록,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전월의 11.7%보다도 1.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다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마늘, 채소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했다. 정부의 연간 억제 목표치인 3%에 바싹 다가선 셈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내수 재정 부양책에 힘입어 철강 등 해외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곧 지속적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갈수록 인플레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렇다고 섣불리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긴축조치에 나설 경우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꺼질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조심스러운 행보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고정자산투자는 지난 4월 26.1%를 기록해 전월의 26.5%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투자증권의 베이징 대표처의 주희곤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당국이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은행 대출 금지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실시했다"며 "이같은 투기 억제책이 이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국이 경기과열을 막고 연착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큰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중국 정부가 우선 은행대출 제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유동성 흡수 등의 시중 자금 회수에 나서며 경기 과열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인플레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입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달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위안화 절상은 수입 단가를 인하해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중국 인민의 구매 파워를 높여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 전환을 위해 가전ㆍ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등 내수 진작에 힘쓰고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잇달아 관련기사 투기억제책으로 자금조달 막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이 5월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중국 현지 신문인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은행대출 제한 등 투기억제책을 잇달아 시행하자 주택 구매자의 자금조달길이 막히면서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부동산 계약 해지건수의 70%는 구매자 측의 해지 요구에서 비롯됐고, 이 가운데 80%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 등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주택 이상 구매자에 대해 아예 은행 대출을 금지하면서 상당수 구매자의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은행 대출 제한뿐 아니라 1년 이상 베이징시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 납입증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은행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에서 올라온 투기꾼의 자금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도 중요한 계약 해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구매 계약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책이 연쇄적으로 시행되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