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550곳, 출자융자금 2조 탕감 요구
일감부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550여개 주택업체가 아파트 분양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에 `출자 융자금'의 탕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체의 대규모 퇴출로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출자 융자금의 탕감 문제까지 불거짐으로써 앞으로 대한주택보증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7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550여개 주택업체들은 출자 융자금 명목으로 진 빛 2조4,000억원의 85%를 탕감해 달라는 탄원서를 청와대 및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출자 융자금은 대한주택보증 전신인 주택공제조합 시절 주택업체들이 출자를 하면서 출자금의 최고 80%까지를 융자 받은 것.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주택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주택공제조합이 지난해 정부지원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주택업체들은 출자한 자본금의 76%를 감자당했지만 출자 융자금 2조4,000억원은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조건 아래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2조4,000억원중 1조1,500억원은 주택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동아ㆍ우방 등 대규모 기업정리에 따라 분양보증 여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돼 2조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이 논의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주식회사 전환 당시 출자 융자금 문제는 정부 ㆍ업계 ㆍ채권단의 공동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지금와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대한주택보증의 부실방지를 위해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의했다.
입력시간 2000/11/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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