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의료서비스 개방과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재경부 공무원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에 또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끈다.
노 대통령은 김영과 재정경제부 규제혁신심의관이 지난 14일 오후 국정브리핑(http://www.news.go.kr)에 기고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글에 "내 생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 믿음이 간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댓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갑시다"라는 격려의 말도 남겼다.
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 12일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 쓴 `외환은행 매각은 은행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기고문에 대해서도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달아 순방기간에 댓글을 다는 게 합당한 지 여부에 대한 네티즌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김 심의관은 기고문에서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적 측면만 강조하기 보다는 산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면서 외국의 선진화된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때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질을 높여 나가는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레저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진행하고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관광레저형 지역특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분야도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르렀다"면서 "지금까지 외부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 온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이장차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법률.회계.의료.교육.시청각.방송광고 등 주요 서비스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개방대책을 마련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을 한단계 올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