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경기지표 호전은 착시현상이라며 하반기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강세가 멈췄다는 한국은행과는 다른 진단이다. 그는 2ㆍ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가 되더라도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서 경기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ㆍ4분기 성장률 등을 보고 정책을 선택하겠지만 아직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바꾸거나 완화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경기하강 속도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바닥을 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가상승, 환율안정, 기업실적 선방 및 경상수지 확대 등은 분명히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투자와 고용 사정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심리도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워낙 미미해 의미를 두기 어렵다. 경상수지 확대도 수출증가가 아닌 수입감소에 따른 불황형 흑자다. 여기다 유가 등 원자재가 상승, 북핵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정국 및 사회불안 등도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된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여전한 셈이다. 경기하락 방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아직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정부 지출만으로 경기를 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기업의 동참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동안 쏟아넣은 돈만으로도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판에 지속적으로 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확대가 중요하다.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며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지만 과감한 규제혁파로 투자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차질 없는 구조조정 추진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기업자금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