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대통령은 30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근원적 처방에 대한 소신을 거듭 밝히면서 정치권에도 초당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세기에 맞게 국가의 틀을 정비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선거 및 행정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발언의 골자다.
선거제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영•호남으로 갈라진 현 지역구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치발전은 물론이고 국민통합이 어렵다는 확고한 신념을 거듭 밝혔다.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 사람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이 없다"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민소통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20년이 돼도 소통이 안 된다"는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역설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를 통한 선거구제 조기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각 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각각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은 자칫 개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밖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이 대통령은 "1890년대 행정구역이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고 반문한 뒤 "모든 균형발전은 행정구역에 따라 하게 돼 있는데 지역을 만들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