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제동… 건교 "사업지연 불가피"택지개발이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으로 무더기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던 경기 시흥정왕, 부산송정, 경산하양 등의 택지개발 추진 지구에 대해 환경부가 개발을 반대, 이들 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용인동백, 진해두동, 대구율하지구 등도 환경부, 지자체의 반대로 다시 환경및 교통개선대책 협의를 벌여야 해 아파트 분양 등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시화공단에서 1㎞가량 떨어진 시흥정왕지구의 경우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면적을 줄이고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환경부가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거듭 반대의견을 표시, 지구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결정했다.
건교부는 당초 이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69만8천평을 해제해 국민임대아파트 등 1만6천90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환경부가 인근 시화공단 악취를이유로 제동을 걸자 택지개발 규모를 절반(29만7천평, 5천900가구)으로 줄이고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는 보완책을 마련, 환경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역시 그린벨트 조정대상 지역인 인근 시흥능곡지구 29만1천평을 대체 지정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흥능곡지구에는 아파트 등 5천800가구가 들어서고 이 가운데 3천500가구는 시화.반월공단 근로자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어져 시중 전세가의절반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부산송정지구도 두차례에 걸쳐 사전환경성 협의가 이뤄졌으나 녹산공단의 악취를 이유로 환경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두차례 모두 동의하지 않아 지정 추진을 포기하고 다른 택지지구로 필요한 물량을 돌리기로 했다.
부산-진해를 잇는 서부산권 개발축에 있는 이 지구(7만4천평)에는 녹산공단 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등 2천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또 ▲동아대 보배캠퍼스와 부산과학산업단지, 신항만 등 부산 서부권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해 조성하기로 했던 경남 진해두동지구(8천700가구) ▲대구대와 경일대 등 대학 배후 주택단지로 꾸며질 예정이던 경북 경산하양지구(3천400가구) ▲대구시가 동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개발하려던 율하3지구(7천가구)도 공단이나 상수원, 공항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 협의에 막혀 지구 지정 추진을철회하거나 사업계획을 다시 짜 재협의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이와 함께 용인동백지구에 대한 건설업체의 사업승인 신청도 교통난 대책 미비등을 들어 경기 용인시가 무더기로 신청을 반려, 당초 이달말 예정된 분양이 미뤄지는 등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나 지자체의 입장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공단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에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가가 조성되고 있는데다 무분별한난개발로 교통난이 악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체계적인 개발까지 막는 측면도 많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