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의 이란산 원유 감축 요청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감축안을 지켜보며 이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협상안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과 관련해 중국은 10%, 일본은 20% 수준에서 우선 감축하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이란산 원유 감축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을 때 전년도 수입 규모보다 최대 20% 정도 줄이는 것을 내부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지만 주변국의 감축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 규모를 늘려나가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지식경제부 주력시장 협력관 등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대표단은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과 이란 간 비석유 부문의 교역은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비석유 분야의 경우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은행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현지 정부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이란제재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을 해마다 20% 이상 감축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일본을 미국의 이란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전년비 20% 이상씩 삭감하는 선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 같은 감축폭은 21일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11% 이상 감축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한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비해 상당 수준 늘어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원유 수입량의 10%가량을 이란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이란에 대한 제재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수입량을 줄여왔기 때문에 첫해 20% 삭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원유 삭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연간 20%씩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나갈 경우 중장기적으로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