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공기업 역할 더욱 커진다

'남북경협' 공기업 역할 더욱 커진다 한전, 北자체 전력공급위해 각종사업 추진 가능성개성공단 1단계 주축 토공, 해주특구 개발도 주도천문학적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투자금 회수 부담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10ㆍ4 공동선언'으로 시작될 2단계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은 2000년 6ㆍ15공동선언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규모도 커져 토지공사ㆍ철도공사ㆍ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역할은 대폭 커졌다. 그러나 2단계 남북경협은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해주특구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공기업의 선(先)투자 뒤 민간기업이 뒤따라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이 주를 이뤄 공기업이 갖는 부담은 큰 상황이다. ◇1단계 경협보다 더 커진 공기업 역할=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1단계 남북경협은 그 규모와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의 설계ㆍ분양ㆍ시행을 맡아 시범단지를 비롯해 현재 330만㎡의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고 한국전력은 개성공단에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전환해 10만kW를 남측에서 보내고 있다. 또 철도공사와 도로공사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개보수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2단계 남북경협은 다르다. 규모와 참여할 공기업의 대상이 더 커지고 늘었다. 토지공사는 2단계 개성공단을 비롯해 해주특구 등의 개발을 주도한다. 도로ㆍ철도공사는 개성~평양 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를 보수하는 역할을 주되게 맡게 된다. 1단계 때의 경의선ㆍ동해선 부분 연결보다는 그 규모가 훨씬 크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국한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앞으로 1ㆍ2단계 개성공단은 물론 해주특구 등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서해안 유전 개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석유공사는 물론 북측의 광업자원을 개발할 광업진흥공사도 대북경협을 이끌어갈 주된 주체로 부상했다. ◇역할 커진 만큼 부담은 백배=2단계 남북경협이 구체적인 합의를 많이 이뤘지만 민간자본의 경우 본격적인 대북 투자에 뛰어들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3통(통관ㆍ통신ㆍ통행) 해결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고 항만ㆍ도로ㆍ전기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단 멍석을 까는 역할은 공기업이 할 수밖에 없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들이 대거 수행원에 동참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의 자본은 공적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하지 않고 대북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1단계 경협에 비해 훨씬 커질 투자비용의 '조달과 회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기업 관계자는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에 산업은행 추산으로 오는 2015년까지 14조114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도 자금의 조달, 투자금 회수 등을 놓고서는 솔직히 부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년 국정검사에서 당할 책임 추궁은 또 어떻겠냐"고 강조했다. 물론 SOC의 경우 민간과 함께 민자 SOC 방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민간이 결합한 만큼 자본 조달은 물론 이후 책임소재에서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러나 국내 SOC 민간투자도 '최소 (운영)수익 보장' 약정기준은 지난 2004년부터 정부고시사업으로 제한했다. 민간자본이 수익을 보장 받은 채 민자 SOC사업을 북측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고시사업'으로 분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대북 경협사업에 정부고시사업이 적용된다면 여려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0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