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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토위서 부결
28일 본회의 '2차 격돌' 예상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정부제출 세종시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지난해 9ㆍ3개각 때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되고 세종시 수정논란이 불거진 지 9개월여,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에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운명을 다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기관 9부2처2청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도록 돼 있는 원안대로 U턴해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진통 끝에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을 상정, 송광호 위원장을 제외한 30명 전원의 찬반 발언을 5분씩 들은 뒤 찬반 입장을 기립해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부결 법안은 모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에 민간의 원형지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송 위원장을 포함한 국토위 소속 위원 31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표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은 ▦반대 18명 ▦찬성 12명 ▦기권 1명(송 위원장)으로, 나머지 3개 부수 법안은 기권한 송 위원장과 이인제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9명의 반대로 각각 부결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이명박계는 '상임위 부결 의안도 의원 30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들어 오는 28~29일 예정된 본회의에 수정안 부의를 추진하기로 했고 박희태 국회의장도 "법대로 하겠다"며 부의방침을 시사했다.
친이계의 요구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국회의석 분포상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본회의 부의 추진시 야권이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은 물론 한나라당 친이계와 친박계 간 제2차 격돌 등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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