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 국내지점등 타깃<br>채권 우회거래 여부등<br>당국 19일부터 특별검사
약(弱)달러에 따른 달러캐리 트레이드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특별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투기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타깃으로 외인지점을 포함해 '6곳+알파(∝)'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외인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오히려 급락하고 실물경제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주가는 과도하게 오르는 등 금융ㆍ실물경제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은 5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1차로 오는 19일부터 11월5일까지 14영업일 동안 시행되며 다음달 중 금감원이 단독으로 복수의 외은지점에 대한 검사를 벌인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초 합동검사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4곳을 한 뒤 다음달 2곳에 대해 금감원 단독으로 검사를 하는 등 총 6곳을 하기로 했지만 발표 이후 논의과정에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번주 안에 최종 검사 대상을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검사과정에서 6월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내놓은 후 선물환 포지션 증감추이와 거래내역을 보고, 역외선물환시장(NDF)을 통해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당국은 최근 채권시장이 외국인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 점을 감안, 외은 지점이 투자하면서도 해외 본점이 거래하는 식으로 우회거래를 통해 눈속임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 핵심 당국자는 "이번 검사가 선물환 규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 외에 투기적인 외환매매를 방지하고 최근 외인 유입에 따른 시장왜곡을 경고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달러캐리를 탄 과도한 외인자금을 노린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국의 전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원40전 급등한 1,130원70전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원70전 오른 1,128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특별검사 소식에 장중 15원 이상 크게 오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