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위원장은 3일 금융감독 기구 개편문제에 대해 "늦어도 6월30일까지 최종안이 마련될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감독기구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내주 전문위원회 검토 뒤 본위원회 논의를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구개편 방향과 관련, "정부기구로 할 경우 청(廳) 또는 부(部)로 하자는 정부측 의견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형태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민간기구로 할 경우엔 방송위원회나 한국은행 형태의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선 현행대로 하되 일부만 보완.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통폐합에 무게를 뒀다.
특히 그는 "감독기구를 개편하면서 (민간기구의 특징인) 경제적 합리성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예를 들어 감독기관원의 신분이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권한행사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 개편기구가 `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과거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점에 개편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학습차원의 보고'가 될 지,`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가 될 지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형식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보고한 뒤 감독기구의 개편방향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늦어도 6월30일 이전에 개편안이 확정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