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접수와 실업자 구제 업무가 전면 마비되는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 1,80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8~1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다며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노조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단체협상에 나서 노동부측의 교섭 태도를 봐가면서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4년 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과 실업급여 지급, 직업상담 및 알선,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서비스 등 업무가 완전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업상담원 노조는
▲기본급 대비 17%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고용불안 없는 정규직화
▲일용잡급으로 분류된 임금예산을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에 맞게 실질적인 생계비를 보장하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쟁의행위와 단체협상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 인정 요구는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지만 두 자릿수 임금 인상에는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직업상담원 노조는 수 차례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중노위는 `노사간 주장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중재안을 낼 수 없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전체직원 5,273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1%인 2,589명으로 이중 1,800명이 직업상담원 들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