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얼마나 줄어드나
내년 소득세 1兆 감소…中企관련 감면규모도 4,000억원 이를듯
세수부족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생겼다. 열린우리당이 30일 발표한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의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소득세의 경우 내년 1조원 정도가 줄어들고 이후 1조4,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추산했다. 여당은 또 중소기업 관련 감면규모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자제품의 특소세 폐지로 인한 영향은 아직 정확히 추계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예산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거둬들여진 20조원 중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세율인하로 인해 소득세수가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골이 깊어진 경기침체의 여파로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이 적게 걷히고 있는 추세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에는 25조6,327억원이 거둬들여졌지만 올해는 23조원6,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년에는 법인세율마저 2%포인트 인하되는 만큼 세수부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3%포인트 정도 줄어든 점도 어두운 전망을 낳고 있다.
상황을 종합해볼 때 당장 내년의 경우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우려된다. 하지만 당정은 이미 '균형재정 포기, 적자재정 운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면 세수부족에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모자라는 세수는 국채발행을 통해 빚으로 남게 된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