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세계적 경쟁력을"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상시개혁의 모범을 보이도록 책임경영과 계약경영,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당수 국민들은 4대 개혁중 공공부문 개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않고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대변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가 예산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예산사용 결과를 충분히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확립과 공공부문 개혁은 기획예산처의 열의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세계화 시대에 정부와 공공부문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어떤 지역은 정부청사보다 거창하게 청사를 지었다"며 "자차단체들이 건물신축과 국제행사, 경기유치 등에 과다 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예산 지원때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김 대통령과 업무보고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김 대통령=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기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노력이 더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혁신추진위원장으로서 느꼈던 문제점과 유의할 점은.
▲조창현 정부혁신추진위원장=정부혁신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위해 법적기구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정부혁신이 상시체제로 가기위해 추진 주체는 총리가 되어야한다.
-김 대통령=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목표와 구체적인 방안은.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우리나라가 정보인프라면에서는 세계 1위지만 정부 운영시스템을 정보화하는 일에서는 미흡하다. 정부정보의 공동활용문제가 당면과제다.
2002년 전자정부를 실현하기위해 15개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있다.
-김 대통령=전자정부의 핵심과제인 정부조달의 전자 상거래화를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시켜야하는데 어느정도 진행되고있으며 언제쯤 작동할 수 있는가.
▲김병일 차관=정부조달의 30%를 담당하고있는 조달청은 쇼핑몰을 설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전자입찰을 하고있다. 그러나 나머지 70%를 차지하고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조속한 시일안에 보완책을 만들어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김 대통령=국가재정이 위기에 봉착해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민간전문가 입장에서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고있는지.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세출수요가 가용재원을 상회해 재정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란 극복과 복지욕구를 수용하기위해 지출된 결과로 야기된 문제다.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지만 재정개혁과 조세수입 호조 등을 감안하면 위기라는 진단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채무를 주도면밀하게 관리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개혁의 추진으로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신뢰를 줘야한다.
-김 대통령=나라살림을 책임지고있는 재정당국의 시각은.
▲박봉흠 예산실장=재정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우려다. 적자부채를 발행하고있는 것이 문제지만 내년에 적자부채 발행을 줄이고 2003년까지 균형재정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