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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검토’발언 이후 여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치담론에 대해 경제담론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1일 제안한 경제해법은 크게 세가지. ▦금리를 올려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출자총액제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며 ▦부가가치세 인하 등 과감한 감세정책으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서 “부동자금이 400조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올리는 문제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감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만 해도 3조6,000억원의 자금이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있고 안 풀리면 외국으로 갈 지도 모른다”면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 출자총액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부가가치세 인하 등 과감한 감세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포괄적인 경제해법을 제시한 것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연일 연정ㆍ권력구조 개편ㆍ선거제도 개혁 등의 이슈를 내세워 하한기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권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제안 중 금리인상 문제는 경기활성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기침체기에 감세정책을 시행하자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