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 경제전망ㆍ과제` 전문가 설문]검찰수사, 기업활동 큰 영향없다 70%

`기업 내성, 생각보다 강해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소 예상을 벗어난 답변이 나온 대목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항목, 대개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실제로 기업이 받는 압력은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검찰 수사가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23%를 차지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큰 장애물은 아닌 듯 싶다. `영향을 주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는 응답비율이 71%인 점에 비춰볼 때 정치적 파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당사자인 기업과 공무원의 반응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인 기업 종사자들의 응답을 따로 분석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26.7%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답은 무려 70%에 달했다.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응답도 3.3%가 나왔다. 금융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외 충격이나 정치적 쇼크에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예전보다 강해졌느냐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며 "이는 다시 말해 민간과 시장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가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응답자의 58%는 검찰의 대선자금수사가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나 금융권 응답자의 답변 성향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받는 당사자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 기업체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의 최대 정책목표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해졌는데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때문에 차질을 빚을까바 우려하는 것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한 공무원은 "공직자들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특히 경제관련부처에 근무할 수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철환 충남대 명예교수ㆍ前한국은행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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