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의 예산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5년 전 국채한도 증액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뒤늦게 후회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국가채무한도 증액을 위한 공화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체면을 구겨가면서 반성문을 쓴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상원 의원 시절 국채한도 증액에 관한 법안 처리시 반대표를 던진 것을 실수로 여기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선 상원의원 시절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부채 상한선 증액을 시도하자 ”의회에서 부채상한증액을 논의하는 사실 자체가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을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듣게 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 1시간 전 2011년도 회계 예산안을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국가채무한도 설정을 두고 2라운드를 벌일 태세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는 오는 5월 16일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채무 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채권 상환이 중단되고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며 의회에 상향 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근본적 예산 삭감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니 대변인은 “의회가 국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를 볼모로 삼아 극한 대결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