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복지 태스크포스(TF)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정책 보완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가장학금제도를 의욕적으로 도입하고 예산에 반영했지만 일부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저소득층 우수 장학금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제도에 포함돼 지난해 수혜 대상이던 사람의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학업성적 A 이상인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1,0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저소득층 성적 최우수 장학금 사업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가구는 아니지만 가족 중 중증 환자가 있어 학비 부담이 큰 가구나 대학생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육ㆍ양육 지원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설보육과 가정 양육 간 지원체계 재검토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책임강화 ▦실수요층 우선순위 적용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한 뒤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최근 도입된 복지프로그램 관련 현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복지제도 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