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종합복지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기존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힘들 다는 지적이다. 복지의 주안점을 `혜택 확대`에 둘 것인지 `생산적 복지`에 둘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4월 총선을 겨냥한 `민심 몰이용`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ㆍ주거복지 향상=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 도입하고 무상출연 우리사주를 배정 받은 조합원이 이익배당 및 의결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피보험자수를 717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이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이들이 스포츠시설과 가족놀이공원을 이용하거나 문화행사, 운동경기 관람 등을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14만명에서 32만명까지 확대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정부부터 내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2%)을 달성한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2만호를 건설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매년 8조원 이상을 소형주택 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33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2007년까지 감축(23%→16%)해 나간다. 가구주가 될 수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배우자에게 주택특별공급을 추진한다.
◇출산장려ㆍ육아지원=2002년 1.17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07년 1.30명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및 영아전담시설 1,767개소를 확충하고 0~4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을 12만명에서 39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되 월평균소득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육료 전액을, 50~70%의 소득자는 보육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도 2008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40%수준(정액)까지 인상한다.
노인요양시설도 433개소를 신설하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ㆍ사회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부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하되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로부터 받아내고 부양거부자의 상속권을 제한한다.
부양의무자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해 수급자를 현재 137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까지 50가구 이상의 모든 농어촌지역에 초고속망을 깔고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매년 30개의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한다. 도서관ㆍ문예회관 등 주민친화형 문화기반시설을 1,400여개소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도 6,500여개소로 확충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