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전두환 비자금으로 불린 돈도 몰수해야"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 발표에 대해 부정축재 재산을 토대로 불린 재산과 역외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촉구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광장 내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재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만 해도 1조원대라고 한다"며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인 만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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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이어 "단언컨대 전두환식 추징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편법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도 엄격히 조사해야 하고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로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1,703억원으로 미납추징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16년 동안의 추징금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추징금(1,672억원)으로 납부할 1,703억원 상당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회피한 지 16년 만에 완납 계획을 발표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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