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산운용법 규제완화방안’은 자산운영산업의 영업과 운용에 대한 족쇄를 대거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완화방안은 크게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펀드운용과 영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며 펀드의 판매창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자본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긴 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시장여건도 성숙되지 않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법인은 물론 개인도 일정 규모 이상만 되면 자유롭게 펀드설립이 가능하게 해 돈 되는 곳에는 얼마든지 투자자를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로 갈 곳 없이 헤매는 부동자금이 산업자금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사들의 상품개발력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가 자칫 자산운용사의 난립을 초래해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아직도 규모가 작고 수익기반도 취약하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펀드의 평균규모는 286억원으로 미국의 1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물론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10분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 대형화와 전문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진출과 한투증권ㆍ우리증권 등의 몸집불리기로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47개사의 운용사가 난립해 있고 영업방식도 판에 박은 듯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자산운용사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정부 또한 과당경쟁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외국사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펀드운용능력이나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동시에 대우ㆍSK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