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초생활대상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고 있어 우리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14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지난 2002년 69만1,000가구 127만6,000명에서 2003년 71만8,000가구 129만3,000명, 올해 73만4,000가구 131만명으로 계속 늘었으나 이들의 평균소득은 2002년 25만3,000원, 2003년 24만1,000원, 올해 23만6,000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의 평균소득은 시군구별 차이가 두드러져 올해 충남 금산군의 경우 35만원이었던 반면 서울 용산구는 13만4,000원으로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29만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20만9,000원이었다. 2002년 이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의 평균소득이 증가한 곳은 제주도뿐이었으며 나머지 15개 시도는 2년 연속 감소했다.
장 의원은 “동일한 기초생활대상자라 할지라도 가구별 유형과 사는 곳에 따라 소득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일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지방의 재정자립도, 대상가구의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