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액급여 임금 11.6% 상승실업난 5월기점 해갈불구 임금상승속도 너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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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해빙무드를 타면서 소비와 투자ㆍ실업(失業)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이 급상승해 경제전반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임금상승은 기업들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200만가구 건설에 따른 임금 급상승이 국내경제를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로 뒤바꾸고 외환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감안할 때 적기에 손을 쓰지 않을 경우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실업과 임금의 딜레마
임금은 경제성장ㆍ산업생산ㆍ소비ㆍ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가 위축되면 근로자들의 월급봉투는 얇아지는 게 일반적이며 반대의 경우 두툼해진다.
소비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업률과 임금은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다. 경기가 좋아져 고용이 확대되고 그 결과 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은 상승한다.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은 싸지게 마련이다.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려움 없이 일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임금수준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적인 조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고용사정이 좋아져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지면 임금이 올라 기업들의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책당국을 당혹케 한다
요즘 정부의 고민은 실업난은 거의 해갈됐으나 임금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있다.
▶ 실업난은 해갈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난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해갈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4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2.9%까지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미다.
실업자는 전월에 비해 4만6,000명이 줄어든 66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외환위기로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사정이 매우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취업자수도 사상 최고 수준인 2,222만3,000명에 이르고 있다.
▶ 임금은 초고속 상승
그러나 이제는 경제성장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는 임금상승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펴낸 '5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라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 2월 중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상승하는 등 전년동기의 8.6%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정액급여의 상승폭이 11.6%로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는데 임금만 오른 셈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임금상승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임금의 급상승은 기업들의 생산비를 끌어올리고 물가상승→수요감소→생산감소→실업증가→소비위축 등의 파급루트를 거쳐 경기회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리라는 분석이다.
KDI의 한 연구위원은 "경기의 안정성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실업률과 임금수준의 이상적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