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육서비스 대책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넣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연말 0~2세 영유아 무상 보육을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비 3,69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에 맞춰 지방정부는 지방비 3,279억원을 증액해야 된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 세출증가 등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지방비 추가 부담은 약 7,2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장을 맡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막대한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협의 없이 지방정부에 행정 및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