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안서는' 교육부

2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에 참석한 학과장들이‘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令 안서는' 교육부 외고교장들 특성화고 전환 반대성명 발표법대학장協선 로스쿨 인가기준 완화 촉구주요 현안 사사건건 반대 부딪쳐 위상 흔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2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에 참석한 학과장들이‘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교육부가 의도하는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로스쿨 인가 기준을 완화하라." 특목고 종합대책, 로스쿨 시행령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가 사사건건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정책당국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전국 29개 외국어고 교장들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특목고 대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로스쿨 인가기준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파행 책임 외고에 떠넘기지 말라'=전국 29개 외국어고 교장들의 모임인 '전국외국어고교장장학협의회'는 이날 서울 웨스틴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의 특목고 대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교육개발원의 특목고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는 객관성 없이 외고에 비판적인 일부 정책담당자의 예단에 맞춰 과정과 결과를 채워넣은 맞춤식 연구"라고 지적하고 "이에 의거해 교육부가 의도하는 외고의 특성화고로의 전환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발원의 연구결과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적 학문연구 기관에 위촉한 것이 아니며 교육과정이 다른 외고와 일반계고를 국어성적 변화 추이로 분석해 외고의 교육력을 폄하했다"고 말했다. 또 일반고 학생들도 대부분 사교육을 받는 실정에서 일반고와의 비교 없이 특목고만을 사교육 지원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억지라고 반발했다. 외고가 모든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라면 외고 입시 이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교육 열풍이 사라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로스쿨 입학정원 늘려야=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인가기준과 관련, ▦시행 첫해 로스쿨 입학 총정원 3,000명 이상 ▦학생대 교원 비율 12대1 이상 ▦장학금 수혜자 비율 상향 조정 ▦대학부속의 법무법인 설치 및 판ㆍ검사 파견제 도입 허용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중앙대 법대 학장인 장재욱 협의회 회장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교수 한명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높여도 선진국 수준으로 법학 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로스쿨 총 정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며 10월 말에는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법학대학원(로스쿨) 설치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1차적 고려를 해야 된다"며 "이것이 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로스쿨 유치를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방대에 로스쿨 유치에 대한 우선권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7/09/2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