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개정안 의결내년부터 이유식 광고를 이용, 조제분유를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체가 이를 위반할 때는 적발횟수에 따라 단계별(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로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송유철 규제개혁위원회 제2심의관은 16일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조제분유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심의관은 "N사의 경우 조제분유 제품명(아기사랑 수 1, 2)과 이유식 제품명(아기사랑 수 3, 4)이 거의 같다"면서 "이번 조처는 주요 영ㆍ유아식 4개 제조업체가 이유식의 제품명을 광고가 금지된 자사 조제분유의 제품명과 유사하게 해 광고함으로써 조제분유를 간접광고하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 식품의 수입업자는 생산국 정부 또는 수출업자가 발행한 구분유통증명서를 받도록 했다.
규개위의 한 관계자는 "GMO 식품의 식별이 어렵고 GMO 식품에 대한 허위나 미표시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표준과학적 검증방법이 확립될 때까지 5년간 이 증명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