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여건상 전면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무산급식 예산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는 5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는 내년에, 중학교는 오는 2012년에 우선 실시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의회 의석 3분의2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79명)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서명했다.
조례안은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급식경비와 지원대상ㆍ지원방법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종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무상급식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실제 무상급식 실시 시기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교육청, 25개 자치구는 현재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꾸려 무상급식 및 3무(無)학교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도입 속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실시 대상을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분담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시의회 측은 서울시에 전체 무상급식 비용의 40%를 분담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총 2,5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시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한강르네상스 등 토목사업 예산이나 3무 학교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무상급식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