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비부족이 의료대란 초래"■국회 보건복지위 문답
여야 의원들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의료원,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성공적인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가 약사의 대체조제』라며 『대체조제 품목을 정하는식약청이 제대로 사전 준비를 했는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沈의원은 『식약청이 대체조제 품목 선정을 위해 같은 성분을 가진 다른 이름의 의약품이 인체에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약효동등성 시험을 하면서 인체시험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도 『식약청이 지난 6월8일 불과 40일만의 작업을 거쳐 1,953개 품목을 대체조제 품목으로 고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실한 사전준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약사의 대체조제가 허용되나 의료계에선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金의원은 또 『의약분업 실시로 경영상 타격이 예상되는 제약회사들간에 경영손실 보전을 위한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과대, 허위광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식약청의 치밀한 사전 예방조치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가 미진하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직무유기』라며 『식약청이 실시한 약효동등성 시험이충분한 기간을 두고 성실히 이행됐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용원(田瑢源) 보건복지위원장은 회의 서두 『어제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과 의사협회, 약사협회, 서울대병원 등을 방문한 결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서 『집단폐업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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