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원칙론적 입장..목적ㆍ여건 생각해 결정돼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가능성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대통령의 일정과 독도의 일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모두 잘 알고 있다. 조금 상황을 보자"고 말해 경우에 따라 대통령의 독도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누구든 갈 수 있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이 가는 것은 목적과 여건 등을 생각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며 어떤 구체적 계획을 상정하고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재입국 시도 가능성에 대해 "똑같은 행태를 가지고 사전에 정치화를 기도하며 온다면 우리의 대응방침은 똑같을 것"이라며 다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에 대해 "독도 경비대 시설에 대해 조금 더 정비확충을 해야겠다"면서 "독도체험관이나 독도교육홍보관, 그리고 독도의 해양기상관측부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 병력의 독도 주둔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나 군이 들어간다고 하면 '대외적 이미지가 분쟁지역이라서 군이 온 것 아니냐'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독도특위 소속의원들이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면서 "그래서 입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중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정상회담에 연연해 어떤 정책을 두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위한 미주지역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대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