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년 가까이 표류해온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오는 11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장관과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6월중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와 일정을 공고하고, 11월 중순 주민투표를 거쳐 11월말 방폐장 부지를 최종 확정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원내 부대표가 밝혔다.
우리당은 최종 부지선정 기준과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 등을공고시 함께 발표해 유치 의사가 있는 지자체들이 선정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돕고, 절차적 객관성도 확보한다는 정부 방침에 동의했다.
당정은 또 방폐장 유치 신청지역이 2곳 이하일 경우 별도의 여론 조사를 통해찬성률이 높게 나오는 지역 1∼2곳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기로 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이 2곳 이하로 너무 적을 경우 여론조사에서 주민 찬성의견이 높게 나온 지역에 투표실시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지자체에서거부하면 투표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개방으로 실직이나 도산 등 피해를 본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을 하는 내용의무역조정지원법을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한 지원기금 마련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에 공감하고향후 관련기금 설치를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비전문 정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은 억제하되,전문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해외자원개발 비전문기관인 철도공사가 최근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실패해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