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토대 재구성해 본 향후 시나리오

검찰 수사토대 재구성해 본 향후 시나리오 론스타 매각차익 강제추징 유력BIS조작 간여했어도 지분몰수…가능성 낮아금감위서 대주주 자격발탁후 지분 매각명령론스타측 스타타워 매각차익 자진납세 공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금융당국과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공모와 론스타의 편법 탈세 정황이 수사 결과 속속 밝혀지면서 검찰의 최종 칼끝이 어디를 겨냥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외환은행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용준(구속) 전 외환은행 매각팀장의 진술, 론스타 e메일 등 압수물 분석 결과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토대로 여러 시나리오를 구성해보고 그에 따른 파장을 살펴본다. # 1. 론스타 지분 몰수 시나리오=론스타가 BIS비율 조작을 위해 불법로비를 벌였거나 당국과 공모했을 경우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 결과 이미 외환은행과 금융당국이 BIS비율 조작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를 통해 조작 단서를 잡았고 이번주 매각을 맡았던 TF팀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금감원 백재흠 국장이 이모 검사역에 조작을 지시한 진술을 받아냈고 곧 당시 금감위 위원장을 포함한 윗선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론스타도 지난 2002년 말부터 이강원 당시 행장으로부터 은행 기밀문서를 전해받은 점, 인수 대가로 이 전 행장에게 퇴직금 고문료 명목으로 17억원을 전달한 점 등을 비춰볼 때 BIS비율 조작에 관여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대순 변호사는 "이 전 행장이 받은 돈과 수십만주의 스톡옵션은 론스타가 인수 대가로 제공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론스타와 외환은행간 이면거래, 론스타 본사와 한국법인간 e메일 분석 등을 통해 론스타가 BIS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외환은행 인수가 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 거래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박자금을 국가가 몰수하듯이 검찰이 론스타 지분 몰수보전신청을 하고 론스타 투자자금을 국가로 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미간 국가관계,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2. 금감위 강제매각 시나리오=공모까지는 아니지만 론스타가 당국의 BIS 조작을 인지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형사적 책임이 드러나는 경우다. 이 경우 은행법에 따라 금감위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증권소송 전문인 김주영 변호사는 "금감위가 론스타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특정 가격, 예컨대 론스타가 외환은행 신주를 인수한 가격인 주당 4,000원에 지분을 매각하고 유상 소각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혀 이 시나리오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 # 3. 론스타 이익 강제추징 시나리오=검찰이 론스타의 편법 탈세 및 외화 밀반출 혐의를 입증해 국세청이 세금을 강제 추징하는 시나리오다. 현재 검찰 수사상황을 볼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매각팀장 전씨는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해 론스타가 벨기에 조세회피지역 펀드를 통해 지분을 인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론스타 전ㆍ현 임직원들을 소환해 탈세 혐의를 어느 정도 밝혀냈고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해놓고 있다. 이날 금감원 고발인 소환을 통해 860만달러 외화 밀반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편법 탈세가 밝혀지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예상 매각차익 4조6,000억여원 중 20%인 9,200억원 가량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경우 편법 탈세 논란이 일었던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할 공산이 크다. 잇따른 형사 기소와 부정적 여론에 대응해 론스타가 자진 납세를 공표할 가능성도 있다. 입력시간 : 2006/04/1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