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조 파업 초읽기
"전력비상" 장기화땐 산업타격 우려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전력 노조가 30일부터 5일간 유보해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동투(冬鬪)'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강경 대응하는 한편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비상대책반을 가동, 이미 확보한 9,500여명의 대체 인력을 즉각 투입해 전력수급 불안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업이 2주일 이상 장기화할 경우 산업시설 가동중단 등 엄청난 피해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파업에 대한 의론의 따가운 눈총이 적지않은데다 한 차례 파업을 유보한 바 있어 노조의 단체행동의 결집력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 정부, 강경대응 의지 거듭 천명
노조의 파업 강행 방침에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오후4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전사태를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가담자를 전원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강경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또 노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해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준법투쟁'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불법쟁의행위로 규정, 파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은 한전 파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노동계의 '동투'에 밀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통신과 한국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다른 공기업 개혁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전사태 해결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향방을 가를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파업 영향과 정부 대책
정부와 한전은 발전과 송·배전 관련 비상 대체인력을 9,675명을 확보하고 파업이 예정된 30일 오전8시부터 대체 투입하는 내용의 '전력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한전은 이날 오전8시에 내린 청색비상근무령을 오후4시부터 정규직원 전원을 동원하는 적색비상근무령을 내렸다.
한전 관계자는 "12시간씩 2교대제로 전환하면 발전과 송·배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정전사태는 당분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업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원자력부문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 하는데다 500만㎾의 전력 여유가 있어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교대 체제는 체력적인 한계를 감안하면 2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 파업이 장기화되면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한 산업망 마비와 엄청난 사회혼란이 우려된다.
또 통상 1~3시간 정도면 수급이 가능하던 정전사고는 노조의 파업으로 수리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 한전파업관련 29일 일지 ※
▲오전 8시=한전, 청색 비상근무령
▲오전 8시=정부, 전력수급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
▲오전 10시=노사정, 노조불참으로 9개 의제 협의문 작성
▲정오=노동부장관, 양대 노총 및 한전노조위원장 면담
▲오후 2시=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의문 검토 후 직권중재명령
▲오후 4시=총리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오후 4시=한전, 적색비상근무령
▲오후 5시=한전노조, 파업 출정식입력시간 2000/11/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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