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 시장의 개방폭이 우루과이라운드(UR)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 분야의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관세상한 설정 등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어 UR를 능가하는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DDA 협상의 동향과 전망’ 민관합동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한 뒤 농업시장 개방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이 요구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의 주제발표에서 “관세상한의 경우 주요국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등 핵심쟁점은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져 있다”며 “DDA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 개방폭은 UR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전략과 효과적인 이행계획서 작성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임정빈 경상대 교수도 “UR 협상에 비해 대폭적인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 개혁적인 시장개방 방식의 채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본격화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동 농림부 농업협상과장은 이에 대해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확보, 관세감축폭 최소화 등 협상 국면에 따라 시장 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비농산물(공산품)의 경우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되는 스위스 공식 채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전거ㆍ화학ㆍ자동차부품 등 13개 분야의 경우 무(無)관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기준세율(관세) 인하폭이 50% 전후로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손영기 상공회의소 조사팀장은 “DDA 공산품 협상과 관련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