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충전잔액 이자 돌려준다

매년 수억원씩 발생하는 서울시 선불교통카드(티머니)의 미사용 충전잔액 이자수입이 시민에게 돌아간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비율을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고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액을 늘리는 안이 유력하다. 1일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선불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카드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0.1%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비율을 0.2%로 늘리고 미사용충전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더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신교통시스템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티머니 교통카드의 누적 미사용충전잔액은 약 870억원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2007년 3억1,300만원, 2008년 4억7,400만원, 2009년 6억7,800만원, 2010년 8억7,700만원 등 총 27억원으로 모두 한국스마트카드의 영업 외 수익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이자수입은 시민들의 돈을 예치해 발생한 것이니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미사용 충전잔액에서 매년 약 7억~8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는 더 늘어난다"면서 "이자수입 환원 액수를 특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자수입과 앞으로 생길 이자수입의 규모를 파악해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모자란 부분은 대중교통발전기금을 더 적립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이자 수입을 돌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말 기준 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액은 총 7억4,000만원으로 이중 2억1,000만원이 사용됐다. 2007년부터 영업이익의 2%를 시민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투자 명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대중교통발전기금은 6억7,800만원이 쌓여 있다. 하지만 장기 미사용 충전잔액의 환불 방안은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말 기준 5년 이상 쓰이지 않고 잠자고 있는 선불교통카드 충전잔액은 45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대신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한국스마트카드 측과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소액 선불교통카드 잔액을 하나의 카드로 모아주는 잔액이체서비스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선불교통카드 충전잔액이 문제라기보다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교통카드를 꺼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회 교통카드 사용액에 모자라 쓰지 않는 소액을 한 곳에 모아주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오는 7월 중 공청회를 열고 선불교통카드 충전잔액 이자 환수를 포함한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