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법원의 새만금 사업 중단 판결에 대항해 곧바로 항소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임채정 당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간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ㆍ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2~3년 정도 소요돼 새만금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1심에서 패하더라도 항소에서 승소할 경우 사업 공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매립지의 일부를 농지에서 산업ㆍ연구ㆍ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오는 6월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새만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ㆍ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지로 판결을 내릴 경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완공 상태의 방조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수유통구간의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의 안전까지 위협할 전망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새만금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장영달 의원 등 당 소속 전북 출신 의원, 정부에서 박홍수 농림, 곽결호 환경장관, 강현욱 전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