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상 최고 수준(100bp)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4% =>3%)가 단행됐다. 아울러 향후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 대상기관에 증권사를 포함시키면서 양적 완화정책에 대한 기대 역시 고무된 가운데 채권안정펀드 운용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한은이 RP 거래를 통해 운용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지표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기준금리 인하폭이 커지면서 그동안 인색했던 주요 신용물 금리도 모처럼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준 금리 인하에 힘입어 은행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줄줄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까지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닌 만큼 기준금리 인하 폭에 비해 1년이상 장기 예금금리는 0.5%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가계 대출금리의 낙폭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성 수신비중이 줄고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수익성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기간 기준금리 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수신 금리로 은행의 예금 유입을 통한 자금 확보가 점차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기업과 은행의 재무적 리스크 앞에서 정책이 의도한 민간의 자산배분이 오히려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일부 우려된다.
어쨌든 지난 10월 이후 225bp(2.25%)라는 급격한 기준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가운데 내년도 2% 내외의 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물론 그러한 스탠스는 단순히 지표금리의 하향 안정 뿐 아니라 위험을 반영하는 은행채, 회사채, 카드채 등 여타 신용물 금리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한편으론, 내년도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심한 저금리 조달 기조를 지원할 당위성이 있다. 아울러, 실제 은행이 중소기업 등 민간으로의 대출 확대를 위해선 지원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동시에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고금리 섹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채권 매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서 한은 자체적인 유동성과 발권력의 동원에 따른 부작용(원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확대)이 우려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재차 신용위험이 고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통해, 내년 채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좀 더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