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전년보다 30만원 정도 늘어나 평균 37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 국민 1인당 세금은 더욱 늘어 평균 383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38조원, 지방세는 40조7,000억원으로 잠정집계돼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한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총 178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지난해 총인구(4,829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370만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 339만4,000원보다 30만6,000원(9.0%)이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제외하고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을 계산하면 309만1,000원으로, 같은 기준의 전년(277만5,000원) 대비 31만6,000원(11.4%)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보다 8.3% 증가하고 지방세는 13.4%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안) 147조3,000억원과 지방세 징수 예상 규모 38조4,000억원으로 계산한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383만2,000원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13만2,000원(3.6%)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 살림이 커지면서 세금 규모는 늘어나는 반면 전체 인구 증가율은 높지 않아 1인당 세금부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아직 선진국 평균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세금부담이 높은 편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로 15~18% 수준인 일본과 미국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