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亞외환시장 정책 바꿔야"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정책에 대한 미국의 고압적 전략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력히 비난해 왔지만, 지난 주 국제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BOK(한국은행) 쇼크’를 계기로 앞으로 강경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와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특히 최근 일부 미국 상원 의원들이 한국ㆍ중국ㆍ일본ㆍ대만 등 4개국을 환율조작 위험국가로 지목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편집장 크리스 질레스는 26일 컬럼을 통해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는 누가 누굴 비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부시 대통령은 최근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과 외교관계 회복을 시도한 것처럼 아시아 중앙 은행장들을 만나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된 해결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BOK의 외환보유고 다양화 정책이 미 금융시장에 던진 충격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보다 아시아 중앙은행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질레스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 달러화 매입을 중단할 경우 달러화 가치는 폭락하고 시장금리는 급상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아시아 중앙은행들 역시 보유 채권의 평가손과 자국 통화가치 상승 등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바라지는 않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은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 중앙은행장을 만나 합의된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도 최근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범인을 잡는 식의 해결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륙간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최근 사설에서 이번 ‘BOK 쇼크’는 부시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시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외환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조지프 리버먼 상원의원(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가 인위적인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과 고정환율제도 고수 등으로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경제제재에 나설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환율법안 2005(Fair Currency Enforcement Act of 2005)’를 최근 상원 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