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해 99년 이후 실시한 성과연봉제와 개방형임용제 등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결위는 21일 발표한 '2001년도 결산ㆍ예비비 지출승인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더 나은 적임자나 외부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고, 연봉제ㆍ성과상여금제도 또한 공무원들의 집단반발과 조직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형 임용제는 2000년 3월 도입됐지만 지난 1월 현재 임용이 마무리된 117명 가운데 민간인 출신은 12.0%인 14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군인ㆍ세무공무원 등 퇴직공무원을 제외하면 7.7%인 9명 수준에 그쳤다.
또 99년 1월과 지난해 2월 각각 실시된 성과연봉제나 성과상여금제의 경우도 보수차이를 결정할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지 못해 2001년의 경우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 수영구, 충북 청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직장협의 반대로 성과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어 예결위는 지난해 일반회계의 전ㆍ이용액이 세출예산의 1.19%로서 지난해 1.23%에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ㆍ이용이 전체 전ㆍ이용액의 18.9%를 차지, 기본급ㆍ수당 등 인건비 계상 현실화ㆍ과도한 별도정원 운영 자제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7조6,766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5조5,332억원보다 38.7%를 초과징수, 연봉제 확산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임금체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양정록기자
